여러분이 잊고 계시는 박근혜 공약 하나. "사형 집행"

아래글은 표창원님 페이스북출처입니다

[2012 국정원게이트 관련 글. - 대선 후보자 TV토론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분야' 참고자료 1. "사형제도" (2012.12.14. 블로그)]

12월 16일 일요일 밤 8시부터 10시 까지 대선 후보 제 3차 TV토론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제 전공분야인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이 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시청과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관련 사실 및 이론과 제 견해를 밝힙니다.

1. 박근혜 "사형 집행하겠다", 문재인 "사형제도 폐지하겠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당선되면 사형을 집행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관련 사실과 이론은 어떨까요? 그리고 제 의견과 평가는 ?

(1) 보수주의 범죄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태두 베까리아는 "사형제도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보수주의(근대 이후의 주류인 자본주의 기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사회계약론"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나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무한히 자유로운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자유의 일부를
포기해 사회계약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라를 침해할 때 '사회계약에 포함된,
그 일부만을' 침해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즉, 구금, 노역, 봉사명령 등의 형벌은 가능하지만 인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인 '생명'만은 국가가 침해,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수 '자본주의 기반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 연합(EU)에서는 모든 가입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새로운 멤버로 가입하려면 '사형제도'는 폐지하거나 원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종신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2) 사형제도 유지, 사형집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사회주의'국가 (예외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리고 통계에는 포힘되지 않지만 가장 독재가 심하고 법치주의 정신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땅, "북한"입니다. 
그리고 '쿠바'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본산'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주 들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남부 주 들이 주를 이루죠. 그 외 일본처럼 다른 자본주의 기반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도
사형제도를 두고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3) 사형제도는 고대로부터의 전통 (혹은 구습)
이들은 '보수 이념과 이론'에 기반해서 그 제도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 온 '전통과 관행'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벌백계'를 통한 '범죄억제' 책으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기 떄문이라는 '사회적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범죄학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점점 사형폐지 국들과 
(미국의) 주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수, 자본주의 기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 존중'이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박근혜 후보 보다 문재인 후보가 더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사형제도"관련 입장만 보면.

2. 세계적 추세 - '사형제도 폐지'
2008년 현재,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
즉,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유렵연합(EU)" 가입국가가 아닌 국가 중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남미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잇는 국가는 가이아나와 수리남 밖에 없습니다.
북중미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쿠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그외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나라 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12개 주는 사형제도 폐지) 포함.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사형제도 유지 국가가 많습니다. 폐지국만 봐야겠군요 네팔, 몽골, 동티모르, 
부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 모잠비크, 세네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폐지했고 사형유지국가는 
16개 국 중 나우루, 나우에, 통가, 파푸아뉴기니 4개 국입니다.

3. 대부분 종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전체 혹은 유력 단체들이 사형제도룰 반대합니다.
1992년 8월 11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6,509명이 사형제도폐지를 탄원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4. 학계의 입장
범죄학계에서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예는 없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전후 강력범죄 발생량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예는 많지 않고
증가 혹은 감소가 관측된 연구에서도 사형제도 만이 아닌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고,
그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법학계에서도 주류는 대부분 현대 국가의 헌법 이념인 '천부인권설'에 따른 '인간존중,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가 소수파인 대표적인 사형제도 존치론자였지만 
최근 그 입장이 변화,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의 대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외 제가 알기로 '유력한' 학자 중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하는 분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 과문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정치계의 입장 - 민주당, 자유선진당 "사형제도 폐지", 한나라(새누리)당 "사형제도 유지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밝혔고,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건대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폭력성·잔인성·무차별성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형이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의 위하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고 보여짐.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호되어야 함."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제안이유 설명 중

잘 아시다시피 (구) 민주당 (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과거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 및 정치이념과 소신에 따라 
"사형제도 반대"를 표명하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소위 '디폴트'선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 등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6. 법조계의 입장

그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현재 우리 법조계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제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아직은 다수 국민여론이 사형제도의 존속에 찬성한다", "국민여론이 바뀌면 그떄 다시 얘기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여론
그동안 수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20~40% 대의 지지, 
"사형제도 존치"는 60~80% 대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 아동대상 범죄나 성폭력살인, 연쇄살인 등 "인간임을 포기한 자들에게 인권은 없다"가 
주 이유입니다.
즉, "국민의 법감정"입니다.

8. 왜, "보수를 표방하는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도 유지를, "진보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할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자명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좋게 보면,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념이나 이론, 논리, 학계 입장, 세계적 추세는 버린 것이지요.

문재인 후보는 좋게 보면 "이념이나 논리, 학계 입장,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옳은 가치'를 위해 
지지율 하락과 낙선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나쁘게 보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혼자 고고한 척하는 아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9. 실제 집권하면 "박근혜 후보는 사형집해"을,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도 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제 판단은, 박근혜후보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만을 보는 지금과 달리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제여론과 역사의 기록과 평판 등을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1997년 12울 30일 이후 집행한 적이 없는, 그래서 국제사회로 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아시아에서 인권을 신장시키는 국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갑자기 되둘 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하고 강화하려 할까요?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서도 대상자 여직원의 "인권"을 소리높여 강조하셨지요.

세계 정치 외교 무대애서 "무식하고 잔혹한 지도자"라는 평을 받으며 경원시 되려고 할까요? "아니다"라고 봅니다.

즉, 제 의견은 박근혜 후보의 "사형 집행" 공약은 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고 '진정성, 실효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이미 "사형제도 폐지"주장이 인기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를 내걸었을 때 
이미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당선되면 이행에 부담이 적겠죠. 하지만, 여전히 당선 후 "절반의 지지", "절반의 대통령"이라는 한국 정치 현실과 만나야 합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처럼,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노동, 각 현안 정책 마다 반대와 반발에 부딫칠 텐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형제도 폐지"를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보여준 그간의 태도를 보면 다른 분들과 달리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려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민 반대와 야당 반대 등을 돌파하기 위해 (즉, 다른 정책의 실현에 방해될 정도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제 의견은 문재인 후보의 "사형 폐지" 공약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한 용기있는, 그래서 박수받아 마땅한 공약이지만, 
실제 이행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위해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구요.

제 바램은, 단순히 정당이나 인물, 이미지 등을 보고 후보의 토론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담긴 의도와 의미,
진정성, 그리고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 태도와 인격을 반드시 검증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